선고(宣告)와 구형(求刑)의 차이점

선고와 구형은 모두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, 그 의미와 시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1. 구형 (求刑):

• 의미: 구형은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내릴 형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.
• 시점: 구형은 재판 중에, 즉 법정에서 변론이 끝난 후에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형벌을 제시하는 과정입니다.
• 목적: 검사는 사건에 대한 재판이 끝난 뒤, 피고인에게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합니다. 예를 들어, "피고인에게 3년형을 선고해 주세요." 라고 구형할 수 있습니다.
• 특징: 구형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내릴 형벌의 하한선이 아니라, 검사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으로,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, 법원이 반드시 이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.

2. 선고 (宣告):

• 의미: 선고는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행위입니다. 즉,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 또는 무죄 여부를 판단하고, 그에 따른 형벌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.
• 시점: 선고는 재판이 끝난 후,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형벌이나 판결을 피고인에게 알리는 시점입니다. 선고는 구형 후 법원이 내리는 최종적인 결정입니다.
• 목적: 선고는 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으로, 검사의 구형을 포함한 모든 증거와 변호인의 주장 등을 바탕으로 법원이 내린 결론을 피고인과 법정에 공개하는 절차입니다.
• 특징: 선고는 법원의 판결로, 반드시 구형과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. 법원은 검사의 구형을 참고하되, 자신의 판단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.

요약:

• 구형: 검사가 법원에 제시하는 형벌의 제안.
• 선고: 법원이 내리는 최종 판결 및 형벌 결정.